“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노동자 희생해야만 메가특구와 경제성장 가능한지 따져봐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7일 두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메가특구 노동특례와 사회적 대화'를 발간하고, 메가특구 도입에 주 52시간제 제외 등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담은 노동특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사구시의 자세로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메가특구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게 된 배경과 경과 그리고 사회적 대화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메가특구 노동특레를 원포인트로 하는 사회적 대화가 안고 있는 난점은 그 주제가 모두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제외를 포함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외투기업 근로자 파견제 규제 완화 등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하나 같이 노동자, 특히 비수도권 지역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가시화되는 시대에 과연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만 메가특구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발상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기노위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를 7가지 주제로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두 기업은 기간제 연장이나 파견근로 확대에 별 관심이 없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되면 좋겠다 말하지만 산업부가 얘기하듯 그렇게 시급해 보이진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특례가 과연 반도체 기업이 요구한 것이냐 하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대상이 극소수가 아니라는 점, 특히 반도체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나, 주 52시간 적용 제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실노동시간 연장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정확히 따져봐야 할 이슈이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도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제기, 파견근로 대상 확대가 반도체 등 메가특구 관련 업종과 큰 관련이 없는 데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 대상을 크게 넓히고자 하는 재계의 오랜 숙원만 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사회적 대화에서 실증을 통해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김정호 의원은 “일부에서는 정부 여당이 애초 계획대로 법안 심사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 목소리도 들어줬다는 알리바이 정도로 여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귀를 크게 열어 경청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메가특구도 성공하고 노동존중 사회도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